野 “MB 측근들이 협의회 만들어 자원외교 주도”

野 “MB 측근들이 협의회 만들어 자원외교 주도”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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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노영민)는 24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자원외교를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의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전반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 협의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총리실 차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8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는 VIP 자원외교 사전조사와 후속조치, 신규사업 발굴, UAE 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VIP 자원외교 45건 MOU 중 26건을 이 협의회가 추진했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 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 탐사사업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결국 MB정부 실세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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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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