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차관 군출신…인사혁신처에 민간전문가 발탁여의도發 ‘이완구 총리론’ 부상…해수장관 포함 중폭개각 주목

이날 정무직 인사의 핵심은 국가안전처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발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통과에 맞춰 재난관리·관피아 척결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발탁함으로써 세월호 참사후 약속했던 국가대혁신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조직과 진용을 갖추게 됐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으로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해군3함대 사령관과 작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해상작전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작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를 보좌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도 국방대 총장과 육군 3단장을 지내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군인 출신이다.

이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난관리는 특히 해상에서의 작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출신이 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사로 보인다.

신임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30여년간 소방공무원을 역임한 인사며,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도 30년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각각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삼성SDS 인사지원실장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수소 소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 등을 지낸 민간기업 인사 전문가다.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인사 혁신과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민간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공무원 인사를 통해 공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이 인사혁신처장의 내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 내정자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내정자,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내정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은 모두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집권 3년차 대비 개각론도 가시권 =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처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데 이어 향후 집권 3년차를 대비해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의 체질 전환,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 완수 등에 무게를 두고 집권 3년차 내각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급선무인 만큼 정기국회 기간에는 발등에 떨어진 현안 처리에 집중하되 예산정국이 끝난 뒤에는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각론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적 재난관리 총사령탑인 국민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관장할 인사혁신처 신설 ▲교육·사회·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사회부총리) 신설 등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내각은 총리를 정점으로 양 날개에 경제·사회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재편된다. 박 대통령이 그간 의지를 보여온 ‘책임총리·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야 갖춰진 셈이다.

여의도발(發) 총리 교체설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거느린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조 및 공직사회 개혁 과제를 이끌고 가야 하는 만큼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지고 사의를 표했으나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돌고 돌아’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도 총리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집권 3년차 구상을 국정 쇄신에 둔다면 총리를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설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삼두체제가 집권 3년차 친정체제 내각을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일각에선 대북정책 조율 등에서 문제점을 노정한 외교.안보.통일 라인의 일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개각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진 교체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여의도를 중심으로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폭 이상의 개각설 또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론에 대해선 반론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분위기 일신보다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정 성과내기에 집중한다면 개각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선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비서진 개편의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일각에선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사태로 이른바 ‘인사 트라우마’가 현 정부에 깊은 생채기를 냈던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을 통과할 확실한 카드가 없다면 개각 범위를 최대한 최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