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연금개혁 고삐죄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측과 합의했다고 새누리당이 18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국회에서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면담에서 서로 간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며 “공무원연금 및 처우 개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노조 등이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형식 면에서 유사한 것이어서 연금 개혁 논의에 탄력을 줄지 주목된다. 다만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입장이 강경해 새누리당과 공노총의 이날 합의가 연금개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에는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단과 회동,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에도 공노총이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공투본)’와 회동했지만, 공투본측이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요구하다 3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사실상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을 포함해 처우개선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출한 법을 갖고 논의를 빨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처우 개선 이야기가 같이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에 합의를 하려면 공무원 처우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실무위 구성이 사실상 합의체 구성을 수락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당정노 삼자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퇴직금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80% 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의 처우를 일반 기업 수준으로 올리자는 게 우리의 원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 측은 당정노 실무위에 대한 공투본 차원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잇단 공무원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실무위원회 구성을 끌어낸 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정치권의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내 처리에는 부정적이어서 실제 올해 안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