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4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야당의 안을 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정세균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2009년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 비례 연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해놓고 갑자기 공무원연금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5년 만에 공무원 연금이 소득 비례 기조에서 소득재분배 기조로 전환돼 공무원연금의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도 공무원 연금공단과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정부는 뒷전”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정세균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2009년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 비례 연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해놓고 갑자기 공무원연금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5년 만에 공무원 연금이 소득 비례 기조에서 소득재분배 기조로 전환돼 공무원연금의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도 공무원 연금공단과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정부는 뒷전”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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