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대상 의원들에게 들어 보니

지난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인구 증대로 지역구 분리가 필요한 수도권·충남권 지역 의원들은 환영했고, 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영호남 지역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구 조정 해법을 놓고는 ‘백가쟁명’식 제안이 봇물 터지 듯 나와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신문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10명을 무작위로 선정, 전화통화와 직접 대면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탁상재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재판의 전형이고 헌법 정신 측면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정신에 위배된다”며 “신안군은 인구는 적어도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에 이른다. 한반도 부속도서가 3000개인데, 신안군에 1000개 이상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탁상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는 등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헌재의 결정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며 “서울 면적의 4.5배 면적인 강원도를 관할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과 대안 제시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 예정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도권·충남권 지역 의원들은 조심스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서울은 신설 3곳, 폐지 2곳으로 현행 48석에서 1곳이 늘어나고 경기는 신설만 16곳으로 현행 52석에서 68석으로 대폭 증가한다. 인천도 분구 대상만 5곳이어서 서울·수도권에서만 22곳이 분구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충청권은 25석이 유지되지만 충남만 따로 떼 놓고 보면 1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새정치연합 의원은 “용인시 전체가 97만명에 달해 물리적으로 하나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면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만 늘어나도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고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헌재 결정은) 개인적으로 잘된 일이고 환영한다”며 “현재 천안시갑·을 지역 인구수가 63만명을 훌쩍 넘어서는데 원래 기준인 3대1로 해도 분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 없이 헌재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중심이 됐다. 김무성(부산 영도) 새누리당 대표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찬반 입장 표명할 것 없이 이건 다 끝난 게임이고 재론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이라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부산 서구)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 불일치 결정은 위헌과 다른 의미라서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지금 지역구 그대로 유효하게 간다. 지금부터 예단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는 백가쟁명식 제안이 나왔다. 김성곤(전남 여수시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13대 이후로 변경된 적 없는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유성엽(전북 정읍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구수를 100%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 70%+행정구역 30%로 한다든지, 선거제도 자체를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국·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외에 “자체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통한 지역구 정리”(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