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고 진단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처방전을 제시하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경제상황 진단과 적자예산 편성 배경, 경제활성화의 필요성과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할애했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모두가 하나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빚내 재정확대…정부마저 지갑 닫으면 안돼” =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상황을 ‘위기’라는 한마디로 규정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장기불황에 빠져 경제활성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뒤 처방전으로 확대 재정을 제시했다.

적시에 투입된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만이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고 이것이 세입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 정착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일 최선의 방책임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첫 예산편성…안전·창조경제·일자리 예산 상세설명 =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라고 소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라는 3대 과제별로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게 가장 시급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을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부채 감축, 복지예산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을 내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업 해외진출 지원책의 하나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들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국회비준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균형경제 목표로 가계소득 기반확충, 내수 활성화 등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천억원으로 확대했고,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혁신 일관되게 강력 추진”…방산비리 근절 천명 =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보다 근본적 처방책으로는 ‘적폐 청산’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선 지금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군납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내에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발맞춰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동원된 대대적인 방산비리 척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