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7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됐다.

한미는 최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됐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 들어 제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야당은 공약파기라고) 고집을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먹튀(먹고 튀기)’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위협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 동의 여부를 사전에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전시작전 통제에 대한 지휘체제의 문제다.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병행과제”라면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통위에서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 고도화를 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현실적인 선택이며, 한미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 역시 자주국방의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3대 조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충족 여부 또한 자의적이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 때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잔류, 2020년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캠프케이시 잔류 합의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문제”라면서 “협정 내용의 중대변경에 따른 국회 비준과 동의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