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주요大 자사고 출신 입학률만큼 일반고↓”

박홍근 “주요大 자사고 출신 입학률만큼 일반고↓”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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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자율형 사립고 출신 비율만큼 일반고 졸업자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3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학년도 3년간 경희·고려·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연세·이화·중앙·한국외국어·한양대(이상 가나다순) 등 12개 주요 대학에 입학한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72.9%에서 58.8%로 14.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작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자사고 출신의 올해 주요 대학 입학 비율은 14.1%를 기록, 자사고 졸업생의 신규 진입이 일반고 졸업생 입학률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외고와 국제고를 비롯한 특목고 출신의 주요 대학 입학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는 올해 입학률에서 일반고 출신이 절반에 못 미친 46.7%에 머물렀고, 자사고 출신 비율은 20.3%를 기록하면서 12개 주요 대학 중 유일하게 20%대를 돌파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기회균형선발 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적용)에서조차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의 12개 주요 대학 입학 비율은 7.4%에서 29.2%로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사정관제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대학별 독자 기준 전형에서도 특목·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은 2012학년도 11.1%에서 2013학년도 25.9%, 2014학년도 26.5%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 의원은 “소외 계층을 위해 마련된 기회균형선발 전형 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 전형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자사고와 특목고 졸업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잡하게 설계한 대입 전형이 중산층·저소득층 자녀들의 중상위권 대학 입학에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시모집 직전까지 전형을 바꿔 혼란을 가중하는 사례도 지난해에만 8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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