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기소권 재검토 시사… 가족대책위 폭행 시비… 국회 정상화 여론 비등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조금씩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기소권 부여 재검토 시사, 협상을 주도했던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임원들의 음주 폭행 시비에 따른 사퇴, 정기국회 정상화 촉구 여론 등이 맞물리면서 현상 변화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문 위원장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해 “여당, 국회, 나라도 한꺼번에 다 사는 길로 가야지 같이 죽자는 건 안 된다”면서 “유족의 양해를 전제로 야당도 노력하고, 여당은 기존 합의안보다 더 양보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류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세월호법 협상이 유가족의 수사·기소권 요구에 막혀 무산됐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유가족의 양해는 곧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수사·기소권 포기와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또 유가족의 양해 아래 야당이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야당은 여당과의 세월호법 협상에서 두 차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전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위원장이 비대위 성과 도출에 목말라 있다는 점도 세월호법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야당의 기류 변화가 급물살을 탄다면 세월호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수사·기소권 부여가 현행 법체계하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가족대책위 임원 사퇴 뒤 새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은 최근 상황에서 가족대책위가 수사·기소권을 명시한 특별법 자체 원안을 강하게 주장할 동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문 위원장은 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에 대해 “의전이나 절차 같은 것은 따지지 않겠다. 내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방으로 가면 그만”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음주쯤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 세월호법이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야 모두 우선은 2차 합의안을 기준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당 몫 2명 추천 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파문 직전인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에서는 ‘2차 합의안+α’의 내용으로 협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류가 조성됐었다. 새누리당도 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3의 타협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여당 몫 추천권 행사 시 야당과 유가족이 제시한 후보군 가운데 새누리당이 2명을 선택하는 방법, 야당이 행사한 뒤 여당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이 새로운 협상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월호법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새로 구성된 가족대책위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홍은 반복되고 세월호법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