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믹스 핵심정책에 제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당 내부에서 반대입장이 굳어질 경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초이노믹스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등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최경환노믹스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