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탁 온라인투표서비스 작년 대전 첫 시행뒤 54곳 이용

#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동구 아침마을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뽑는 온라인 선거가 전국에서 처음 치러졌다. 16개동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투표에서 단지 내 방범대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장을 찾은 주민보다는 스마트폰, PC로 투표한 주민들이 훨씬 많았다. 선거위탁관리를 맡은 대전시선관위가 선관위 명부에 오른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면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직전 선거에선 투표율이 15%대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투표 덕분에 이 선거의 투표율은 55.7%로 뛰었다. 올 7월 현재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공동주택·학교·각급단체 등 54곳에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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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의 신기주공아파트는 재작년 동 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아파트 선관위원장이 자살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바람에 양산시와 소송 담당 판사가 양산시선관위에 ‘SOS’를 쳤다. 선거 관리를 대신 맡은 양산시선관위는 2280가구를 전수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투표소를 기존 18곳에서 1곳으로 줄여 불법선거 차단에 나섰다.

주민들에게 선거 설명회를 열고 위반사항 제보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불만은 잦아들었고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조합 임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는 대개 수천억원 규모의 이권 다툼으로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혼탁 양상으로 흐를 때가 부지기수”라면서 “지역별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의뢰하면 동네 선거 지킴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대구 관문초등학교 전교회장과 5, 6학년 남녀 부회장 선거에 대구 북구선관위가 출동했다.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 장비를 빌려 주고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전 과정을 도왔다. 어린이들은 공명선거 과정을 생애 처음 지켜본 셈이다. 북구선관위 측은 “현재 만 11세인 5학년 학생들이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면서 “학교 선거를 통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사회교과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손길은 생활선거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생활선거부터 깨끗해야 공직선거가 혼탁해지는 폐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선거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공동주택 임원, 학생 민간선거, 대학장 후보자 추천선거 등이 모두 선관위의 의무·임의 위탁관리 대상이다. 중앙·지역별 선관위는 2008년 이후 총 4949곳의 선거를 지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