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누적 적자 9조 8000억원” 추석 이후 적극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시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등의 반발로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못한 채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 바 있다. 당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에서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 ‘처’(處) 대신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으나 정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대응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전쟁과 테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최근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 기장을 포함한 영남 일부 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지원 예산 규모와 시기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조 의원은 당정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정부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기장군만 해도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초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방 관련 조직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3000억∼5000억원 올리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신설 기구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