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자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고 내심 안도하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분간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8월 임시회 소집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세간의 비판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도 영장심사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으며,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음을 입증했다”고 성토했다.

또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 펼치듯 국회를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총장은 야당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속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수사의 본질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늘 3대 공약 안에 끼는 검찰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왜 국민과 유가족이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의 중추 수사기관인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연결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겸 야당탄압저지대책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입법로비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야당 의원을 계속 탄압해 간다면 부당성에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불공정·편파수사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때마침 경찰 수사 결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사실로 밝혀지자 검찰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까지 몰아서 비판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지검장의 사직서가 즉시 처리된 점을 거론하며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검장을 감싸고 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채 임시회를 소집해 ‘방탄 국회’라는 여론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당이 한 치 앞을 못 보고 있다. 처음부터 야당 탄압이라고 싸우고 가야 ‘방탄 국회’도 명분을 갖는 것 아닌가”라며 “싸우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서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나갔는데 당 전략이 아주 엉성하고 엉망이다”라고 쓴소리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