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 흔든다는 주장은 궤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하셔야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리라’는 그 말에 아이들이 기다렸고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정(영통) 정당선거사무소 앞 천막 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대표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 의견’이라고 한 말이, 대국민담화에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한 것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모두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는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 국민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핑계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 회동을 거부하다가 비판성명을 내자 뒤늦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부여는 산림청 등 50여곳에 돼 있는데도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 민간기구에는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주장 등의 궤변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 모두 참사의 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이젠 더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