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 채워라… ‘의회권력’ 건 18일간의 혈투

151석 채워라… ‘의회권력’ 건 18일간의 혈투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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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경쟁률 3.7대1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재·보선 체제를 갖추고 18일간의 혈투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동작을 나경원(가운데) 후보가 11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7·30 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은 후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동작을 나경원(가운데) 후보가 11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7·30 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은 후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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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김한길(왼쪽)·안철수 공동대표로부터 공천장과 함께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선물 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기동민(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김한길(왼쪽)·안철수 공동대표로부터 공천장과 함께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선물 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번 선거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총 5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는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4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인 151석을 채우며 여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과 ‘국정안정론’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이 여름휴가 기간 한복판이어서 저조한 투표율이 우려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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