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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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교섭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첫째로 (발표) 경위를 밝히는 부분이 선택적, 자의적이었다”며 “애당초 경위에 대해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은 국제사회의 여러 조사내용이나 유엔 보고서, 주요국 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라며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 내린 문제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 닿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번 검증 보고서를 재차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발간을 추진하기로 한 위안부 문제 관련 백서는 “가능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원칙에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따른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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