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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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교섭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첫째로 (발표) 경위를 밝히는 부분이 선택적, 자의적이었다”며 “애당초 경위에 대해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은 국제사회의 여러 조사내용이나 유엔 보고서, 주요국 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라며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 내린 문제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 닿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번 검증 보고서를 재차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발간을 추진하기로 한 위안부 문제 관련 백서는 “가능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원칙에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따른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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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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