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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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행정 혁신·자치분권 역설…차기 주자 주도권 다툼 양상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국가개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박 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을 강조한 반면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역설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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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선물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 원내대표, 이 전남도지사 당선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시정을 맡아 보니 정말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우리는 조직,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라고 했다. 이어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국장 숫자 한 명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면서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했다.

안 지사는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되는 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보장, 600년된 국가공무원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자기책임성 조정 등을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박 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 지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 권선택 대전,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송하진 전북,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날 강원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수습책 마련 때문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지방정부의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법 제·개정,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약속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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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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