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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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행정 혁신·자치분권 역설…차기 주자 주도권 다툼 양상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국가개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박 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을 강조한 반면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역설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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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선물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 원내대표, 이 전남도지사 당선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시정을 맡아 보니 정말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우리는 조직,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라고 했다. 이어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국장 숫자 한 명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면서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했다.

안 지사는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되는 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보장, 600년된 국가공무원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자기책임성 조정 등을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박 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 지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 권선택 대전,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송하진 전북,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날 강원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수습책 마련 때문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지방정부의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법 제·개정,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약속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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