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재원조달 단골 답변 ‘국비로’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재원조달 단골 답변 ‘국비로’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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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46조 민간 조달” 박원순 “10조 시비에서”… 예산 못 매긴 공약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비 확보’나 ‘민간재원 조달’을 들고 있어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가계부를 분석해 보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8대 분야 69개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3조 1936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예산의 86% 이상인 45조 8900억원을 민간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비로는 7조 3036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총 17조 320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정 후보보다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중 9조 8558억원인 시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국비 988억원, 민간 방식으로 315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14조 5928억원을 예상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조 3179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4조 9389억원을 제시해 국비와 민간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총예산 3조 666억원 중 민간에서 1조 7900억원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는 총예산 7조 1251억원 중 국비 3조 4288억원, 민간 방식 1조 7976억원을 제시했다.

권선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총예산 6조 2067억원 중 국비 2조 4826억원, 민간 방식 620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24조 6711억원을 제시해 경쟁 상대인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가 예상한 9조 868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반면 송 후보는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적시하지 않는 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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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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