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에 與 “큰역할 기대”…野 “미봉책”

정부조직개편안에 與 “큰역할 기대”…野 “미봉책”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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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으로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인 구두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재난·재해는 어느 한 부처에서만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교육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안전 전담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예방과 사후 신속한 대처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면서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입법 사항인 만큼 정교하게 개편안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오래된 적폐를 걷어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바탕 위에서 정부의 각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효율성뿐 아니라 나라를 바꾼다는 수준의 청사진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이나 ‘관피아’ 문제 해결은 차례차례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미봉책으로 조립주택 짓듯 뚝딱뚝딱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안행부 기능을 분리하며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서 “임기 내내 간판 바꿔달기 하다 시간 다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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