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부터 논란이 됐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존폐가 논란 끝에 기존대로 남게 됐다.

먼저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상향식 후보 선출’을 대안으로 정당 공천을 유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0일 당원투표·국민여론조사를 거쳐 6·4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가장 먼저 폐지를 공언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로서 2012년 10월 무소속 대선 후보 신분으로 시·군·구 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기초단체장까지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공약 이행의 시험대로 볼 수 있는 지난해 4 ·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당내 논란 끝에 무공천을 선택했고,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기초선거 공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초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선거 공천 찬성론자는 무공천시 지방토호 세력, 미검증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책임정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는 공천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이 횡행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야권은 신당 창당의 ‘새 정치’ 상징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내걸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현실론’ 속에 공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공천을 유지하는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배정 받게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기호 2번은 공란이 되고 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게 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모두 기초선거 공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는 다시 폐지론으로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