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인책론 주장 맞물려 군수뇌부 문책 가능성 주목4월 예상되는 北도발,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 낮추는 요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 이후 컨디션 난조로 공식 일정이 거의 없었던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에 복귀해 내놓은 일성은 예상보다 강했다.

북한의 ‘초보 무인기’에 의해 우리의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강한 어조’로 질책한 것.

박 대통령은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무엇보다 ‘군기확립’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연초부터 ‘통일대박론’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의 전제로 투철하고도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을 거듭 강조했던 터라 이에 부응하지 못한 군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보수정권의 핵심가치인 안보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제기되는 보수층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환경도 박 대통령의 언급에는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야권은 이 사안을 두고 ‘안보무능’을 전면화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 인책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군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됐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군을 질타하면서도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방점을 찍은 듯한 점은 당장 국방장관의 인책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내부의 주요정치 일정이 빡빡해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큰데다, 제4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안보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점은 인책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