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까지 주재하며 연일 규제개혁을 역설하는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당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민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최근 구성했으며 그 산하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황 대표는 또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와 관련,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멋지게 작동시켜야 한다. 서로 상대를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