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비료지원 타이밍 아냐” vs 민화협 “반출 신청할 것”

류길재 “비료지원 타이밍 아냐” vs 민화협 “반출 신청할 것”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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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부정적 입장 거듭 밝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최근 대북 비료 지원 추진에 대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류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의 조찬 강연에서 비료 지원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화협 문제는 민화협에 묻는 게 낫다”고 선을 그으며 대북 비료 지원 신청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신중 모드’를 강조한 가운데 민화협은 북한 민화협에 관련 협의를 위한 팩스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남북 민화협이 팩스로 비료 지원 논의를 위한 만남에 합의하면 우리 민화협은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민화협의 팩스 송신은 정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지 않는 ‘간접 접촉’이기 때문에 북에 전달될 수 있었지만 사람끼리 직접 접촉하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남북 민화협의 실제 접촉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민화협은 이날 “(비료 반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만t)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해 현재 공개 모금운동을 전개 중이지만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대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류 장관은 이날 “통일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 진영이 통일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마치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산업화를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었던 세력이 다시 통일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은 통합하는 것이란 점에서 보수 진영이 추구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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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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