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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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대신 민생에 에너지 쏟아라”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자 문책과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든, 증거 조작이든 국기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특별검사 운운하고 인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면서 “일만 터지고 나면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만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모든 사안을 특검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인책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필요없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정당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선거용 구태정치’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 대변인은 “선거용 신당 창당이라는 구태정치 놀음에 에너지를 쏟느라 민생은 뒷전인 야당은 당장 기초연금이 절실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은 이날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과천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콜센터가 접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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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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