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도 남재준 사퇴론 ‘솔솔’… 野 “해임·구속 수사해야” 총공세

與 지도부도 남재준 사퇴론 ‘솔솔’… 野 “해임·구속 수사해야” 총공세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우여 “엄중 문책·처벌” 첫 언급… 민병두 “與, 반전카드로 활용” 공격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두둔해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증거 조작 혐의가 선명해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은 전날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주장에 이어 12일에는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6·4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국정원과 거리를 두는 차원의 ‘출구 전략’으로 해석된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검찰 수사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처음으로 문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온당하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간첩 조작을 했다면 국정원장이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가 책임져야 하지만 여러 증거 중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정원장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남 원장을 감쌌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엄청난 위조 행각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을 파면하고 검찰은 남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전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던 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남 원장 해임을 선거 국면에서 반전카드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논의, 고물가 속 시민 눈높이 맞춰 신중해야”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최근 거론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교통실 질의에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시민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요금 인상 문제에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택시는 현재 인상 계획이 없으나, 버스와 지하철 등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경우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여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과 반발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가 상승이나 무임승차 손실 등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충분한 사전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해를 구하는 선제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중화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논의, 고물가 속 시민 눈높이 맞춰 신중해야”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