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친노… 반격은 언제쯤

‘와신상담’ 친노… 반격은 언제쯤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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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협상 배제 논란 관망, 지방선거 이후 생존전략 집중

통합 신당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 최대 계파인 친노·강경파가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김한길 대표 체제가 통합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친노 배제설’이 강하게 흘러나오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그룹별 내부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 이후 당권 탈환 등의 ‘생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당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와신상담’을 통해 반격을 준비 중인 것이다.

당내 ‘혁신 모임’을 주도하는 최재성, 강기정, 오영식 의원 등은 12일 오전 모임을 갖고 현재 통합 신당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내 진보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등이 포함된 공부 모임인 ‘공감넷’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정강·정책뿐만 아니라 당 대표 임기 등과 관련해 통합 신당의 당헌·당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지만 신당 창당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권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통합 신당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파이를 크게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현재 친노·강경파를 이끌 차기 수장은 안갯속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선이 된다면 당내 역학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구심점이 가시화될 것이란 의미다. 통합 신당 창당으로 야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가운데 친노·강경파가 내세울 만한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찾아야 하는 것도 이들의 과제다. 친노 내 세력도 이에 따라 새롭게 분화, 결집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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