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트리플 악재’ 비상… 돌파구 고심

새누리 ‘트리플 악재’ 비상… 돌파구 고심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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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천 룰 내홍 ② 靑 선거 개입 의혹 ③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레이스 초반 당 안팎에서 파생한 ‘3중(트리플) 악재’에 부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 룰을 둘러싼 내홍이, 외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이 새누리당을 수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이라는 화두와 인물을 통한 지방선거 흥행몰이로 시선을 분산시키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공천 룰 문제는 여론조사를 100% 반영한 경선을 할 것이냐, 대의원·당원·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2:3:3:2 비율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후보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가 단적인 예다. 조직이 탄탄한 우근민 지사는 자신을 지지할 사람을 대거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사실상 5:5인 ‘2:3:3:2 룰’이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원희룡 전 의원은 “100% 여론조사가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일단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지역에 2:3:3:2 룰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야권통합’으로 경선이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 100%’로 당력 낭비 없는 빠른 후보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당의 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도 신경이 예민한 상태다. 11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도 야권이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성 발언과 청와대 비서관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야권 지지자 결집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야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문제를 공격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이 지방선거 후보 간 경쟁을 띄우고 민생·복지 챙기기에 나선 데는 여론의 관심을 악재로부터 돌리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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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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