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vs ‘무공천’…여야 득실은

’기초선거 공천’ vs ‘무공천’…여야 득실은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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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 등에업은 與후보 유리 예상…공약파기 정치적 부담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여야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번복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여야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상태다.

결국 지방선거의 기초의회·단체장 선거는 여야가 서로 다른 룰 속에서 게임을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심판격인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셈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일단 6·4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당에 소속돼 나오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명지대 신 율 교수는 “유권자들이 기초선거 후보의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는 후보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당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호재”라고 말했다.

반면 신당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 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탈당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 와해 우려까지 나온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에 소속됐다가 탈당하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지지성향을 가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군소후보 속에 묻히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물밑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채 제각각 출마해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다면, 표 분산으로 새누리당 단일 후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굉장한 불리함이 있다”면서 “그러나 기초공천을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믿고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문제가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경우,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내세운 새누리당도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야당이 ‘약속위반’을 파고들수록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맹공을 펼치며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이날 신당창당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신당 창당의 중요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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