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기왕의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 강연문에서 “실효성의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북한의 고립,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 등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이고 책임”이라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의 폭을 늘리는 동시에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조용히 준비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손 고문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 그 대상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라며 “북미 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자격지심은 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민간 교류의 폭도 과감히 늘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