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외통위 연석회의 요구

민주, 법사-외통위 연석회의 요구

입력 2014-02-23 00:00
수정 2014-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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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왼쪽부터), 신경민 최고위원, 심재권, 박범계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왼쪽부터), 신경민 최고위원, 심재권, 박범계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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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외통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 증거조작 논란이 해소되기는 커녕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과 외교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3건의 문서를 공식 외교라인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개의 문서만 외교부가 관여했다고 하자 2개의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형사상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검찰과 정부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하겠다고만 할 뿐 책임 소재 파악과 진상 규명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관해서도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자격없는 검찰이 ‘셀프 조사’에 이어 관계기관인 외교부 총영사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사건을 덮기 위해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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