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속 2월 처리 난항…내달 ‘원포인트’ 국회 검토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야당의 반발을 넘지 못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미 5조2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국회 통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쳐 기초연금 관련 법 도입을 위한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현주 대변인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에 지급이 어렵다”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동시에 전산시스템 구축과 담당자 교육 등 제반 준비에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3%이고, 더욱이 노인 28.7%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이 극심한 빈곤 상태여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달을 넘기면 6월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3일 다시 열리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달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고 폭을 넓히자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번 달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달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당정은 법 통과 전이라도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부는 다음 달이라도 처리된다면 최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7월에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막아 젊은층의 표를 흡수하려는 전략을 세우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