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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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관예우’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엄격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희옥(65) 동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고 안전행정부가 12일 밝혔다.

13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신임 위원장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8회)에 합격한 뒤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의 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위촉위원 중 2명은 공석으로, 신원조회 등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작년 말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공무원, 시·도의회 의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모두 12만7천414명이며 이 중 정무직과 1급(가등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재산등록사항은 매년 공개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며 고위공직자들은 다음달 28일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다. 작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1천9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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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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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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