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안이한 태도 비판 목소리도
민주당은 8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4일 여야 4자회담의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을 해체해버렸고 실제 공소유지를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분위기가 결국 사법부에도 전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더 믿을 수 없는 만큼 특검을 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이건 상식에 극히 반하는 재판”이라며 “소위 민주주의의 후퇴가 법원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실감한다”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촛불집회에 참석해 특검 촉구와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 규탄에 나선다. 당 대외협력위원장 남윤인순 의원은 “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도입이 답이라는 입장을 펴 왔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그간 지도부가 특검 도입 촉구에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식 의원은 “작년 12월 4자 회담에서 국정원 재발방지대책 쪽으로 가면서 특검이니 책임자 처벌이니 이런 문제가 쑥 빠져버렸고 두 세달 지난 결과가 김용판 무죄로 나타났다”며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이후 논의한다고 해 놓고 실제 논의하기 위한 시도조차 안 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국민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과정에 진력하라는 것”이라며 “특검을 관철하고 안 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100%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