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방해한 권력의 의도 드러나”…특검 촉구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7일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사법사의 큰 오점”, “권력의 폭주”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국회에서 당당히 선서하고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배척하고, 선서도 안하고 증언을 회피한 김 전 청장의 진술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교체로 공소유지를 방해한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제 이 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판결”이라고 특검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문 의원은 다른 일정과 겹쳐 이날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에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심 판결에 대해 “침소봉대하며 1년 내내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진실은 아무리 땅에 파묻으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덴마크 속담을 인용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이 말의 뜻을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