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에서 “어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정치적 사족을 달아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쉬움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당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 쓰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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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정치적 사족을 달아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쉬움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당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 쓰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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