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대북 인도지원 및 비정치분야 교류 확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의 비정치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재 공동 전시, 유적 공동 발굴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 압박과 관계 개선 병행 방침을 밝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통일부 업무보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추진이라는 것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핵실험 직후인 작년 업무보고 때와 달리 올해는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목표들의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