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한미 2+2회담 추진…김장수 중국 방문도 검토

외교부가 6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외교의 주요 목표는 대북 전략공조 체제 강화로 요약된다.

주요 한반도 관련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 북한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다양한 레벨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달 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협의 체제를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윌리엄 번스 부장관,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잇따라 방한했다.

이런 추세를 이어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이달 중순에 서울을 찾을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도 추진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거나 다자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한미 양국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교류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도 전략대화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올해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회담 후속 조치로 김 실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과 다자회담 계기에 윤 장관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방한 의사를 밝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은 올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계획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도 다층적인 대응 체제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전략 공조 체제 강화는 북한의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체제 불안정성이 있는 북한이 현재의 유화공세를 버리고 도발·위협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현재 정체된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전략 소통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5자간 정책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나아가 정부의 전략 소통 강화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놓여 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 정세가 유동적이고, 리더십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북한이 좀 더 책임 있는 행태를 보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PETA 로드맵도 마련했다.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을 뜻하는 PETA는 기존의 대화·압박 병행 기조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단계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로드맵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한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일로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