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구’ 통해 여야 정책협의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내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은 국가적 과제에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탓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핵심 과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의 발로인 셈이다.

실제 황 대표는 이날 “각종 국가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여야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 비용을 줄여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어야 한다” 등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치(協治)를 여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전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적어도 안보와 민생 그리고 핵심적 경제 문제를 비롯한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협의체를 통해 초당적 협의를 이루자는 게 황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대연정(大聯政)을 화두로 던졌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황 대표가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하면서 “여야 대연정의 취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대연정 방식으로 ▲ 일자리 정책 ▲ 대북정책 및 동북아외교 ▲ 한국형 복지모델 등 3대 과제를 논의하자는 게 황 대표의 구상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이날 함께 신설하자고 제안한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연정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여당의 ‘양보’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 대표도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대연정의 성공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시에는 (여당인)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그런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이 쓰러졌을 것을 잘 알기에 이후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의 공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지닌 새누리당이 연정성격을 띤 초당적 기구설치를 제안한 것은 자칫 ‘책임정치’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받어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황 대표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사회적 경제론’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조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자활센터나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즉,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양극화 폐해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