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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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부 적극 검토해야”…오후 당정청 협의서 확정될듯

새누리당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과 관련, 가금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 액수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상은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확인하다 보면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선(先)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록 50% 정도라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유념해주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피해 농가 보상 조치가 적어도 설 이전에 얼마라도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피해 추산액의 절반 정도라도 일단 설 전에 선(先)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AI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AI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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