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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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견 봇물

‘경력 단절 여성’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에게 아예 경력의 단절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무위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공무원들이 육아·출산 휴직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전역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했더니 성과가 좋았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여검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 보완할 게 무엇인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아직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 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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