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새해 예산안·쟁점법안 집중 조율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비공개리에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특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