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몰린 여야 “급하다 급해”’패키지딜’ 가능성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타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처리 분주한 국회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등 상정된 77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이 될 3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날 청송에서 회동을 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두 사람 간 협의가 순항하든 난항을 겪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쟁점 현안에 대한 ‘패키지 딜’(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여전히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P→20%P) ▲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미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및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예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 삭감을 수용하거나 일부 논란 사업의 예산을 깎는 선에서 정리됐으나 보훈처 부분이 막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대표 중점추진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30일 예산안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시간상 당일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사천리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30일 저녁 늦게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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