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랑스러운 불통’, 심각한 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날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축소·왜곡수사 결과”라면서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유린”이라면서 “역사에 죄를 지은 자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음을 특검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최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욕하는데 그것도 불통이라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박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면서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으로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나.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면 철도파업을 풀 수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정책세미나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동북아 정세를 거론,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외교·안보정책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는 ‘외화내빈’ 외교라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를 설치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