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선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국제운수노련(ITF)이 최근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책을 조사한 뒤 ‘노조탄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한데 대해 “국제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범주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금명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과 비슷한 기수의 집단 퇴임 및 특정지역 편향 인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동안 인사가 상당히 개선됐고, 국민이 납득하는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 다음 기수인 15기 이후의 검사들에게 용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용퇴를 강요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길 국민이 바라는지를 감안해 점차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BBK, PD수첩, 민간인불법사찰 등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자초하고 무리한 기소와 과잉수사, 표적수사, 봐주기수사 등으로 일관한 인물이 일부 거명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실추된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공정한 인사 단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