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수립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편, ‘영토보전 대처 강화’를 명분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명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릇된 영토 야욕과 이치에 어긋난 주장을 명문화하면서 어떻게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일본 정부의 외교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몰염치한 일본 정부의 전략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바란다”며 “관련 내용이 일본 NSS에서 즉시 삭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NSS에 담긴 적극적 평화주의가 실제로는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이 중기방위력 계획 등을 수립해 전략적인 국가안전보장 계획을 잡아가는데, 우리는 동북아 긴장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불안하다”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중장기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