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대강 결정 의미는

17일 각의 결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위계획)은 ‘전수방위’의 틀을 넘어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심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NSS는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1945년 패전 이후 처음 작성됐다. 아베 총리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방위대강과 중기방위계획은 각각 향후 10년, 5년간 추진할 방위 전략을 담은 문서다.

NSS의 기본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는 표면적으로는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PKO) 등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 1967년 이후 사실상 무기 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 온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에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는 문구를 담으며 수정 의지를 못 박았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NSS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중국의 최근 군사동향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못 박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적인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명기했다. 중기방위계획에 따르면 낙도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2014∼2018년 방위비를 2011∼2015년(23조 4900억엔)보다 1조 2000억엔 늘어난 24조 6700억엔(약 252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중기방위계획에 포함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추구하는 ‘적기지 능력 보유’는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규정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존의 방침도 유지했다. 독도를 점령하기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은 배제하되 한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필리핀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의 군비 증강은 역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날 채택한 방위대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