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7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7일)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결정한다.

▲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외교통일위·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은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을 심의한다.

▲ 새누리당은 오전 9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 민주당은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예산·입법 심사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