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사태등 경각심 일깨워’국민안심’ 메시지 발신 공직자 비상체계 주문’컨틴전시 플랜’ 보완관측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 북한의 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경에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를 주문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돌발사태’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주문한 것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장성택 처형을 위시한 북한의 ‘공포정치’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 지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숙청작업의 일환이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대남도발이나 내부 불만세력에 의한 정변 등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즉 북한의 급작스러운 정권 교체나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발생시 대처 시나리오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보완작업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개념계획 5029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런 유형별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대,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로, 최고위 관계 당국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는 당분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여러상황에 대비해 추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불투명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