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재건축 용적률 완화법 등도 의결지방소비세율 일괄인상’국회회의 방해죄’ 도입’국회의원 당선시 국공립대 교수 겸직금지법안’도 통과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기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시책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공립대 교수(교육공무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삭제, 사실상 겸직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생 건강증진과 자살 충동 방지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정신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의료 기관 연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실적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정부조직법상 처 및 청의 차장은 별정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강화 촉구 결의안’과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국내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결의안,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을 위한 위문금 갹출(12월 수당에서 0.5%) 등 총 38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법안은 34건이다.

이날 본회의 진행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면서 사회를 보지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사회는 이병석·박병석 부의장이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