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대결시 퇴장의견…강경파 일각선 ‘투표지연전술’ 주장도

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계해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대해왔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새누리당 단독처리’ 강행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이를 저지할 묘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준안을 적극 저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고민이다.

민주당은 일단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법 논리를 내세워 단독처리 사태를 막는데 안간힘을 썼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과 관련, “ 일방통행·불통·안하무인·막가파식 국정운영”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부의권만 있지 상정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법리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부의와 상정은 별도의 행위로, 국회선진화법상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임명동의안이 131건 있었는데, 단 한건도 직권상정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의총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선(先) 문형표 사퇴’를 앞세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략을 놓고는 막판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였다. 강온파간 노선 갈등 조짐도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불법적 단독처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퇴장하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경파 일각에서는 본회의장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식의 ‘투표지연 전술’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임명안 처리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단상점거 등을 통한 물리적 저지 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어 선택지에서 빠져 있다.

의총 비공개 부분에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문 후보자 사퇴 관철에 주력하면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는 합의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온건론도 일부 제기됐다고 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글에서 “민주당이 투쟁할 땐 투쟁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는 성숙하고 통큰 감동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소집, 구체적 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